23:08 [익명]

현역부적격 전역하면 자동 면제되나요? 군필/면제 해당되나요? 안녕하세요. 병역 상태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.저는 2022년 12월

안녕하세요. 병역 상태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.저는 2022년 12월 현역으로 입대하여 약 10개월 복무하던 중현역부적격심사를 받아 2023년 10월 전역하였습니다.이후 병적증명서에는‘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(보충역 편입)’으로 되어 있습니다.현재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고 대기 상태입니다.병심대에서는“별도 지원 없이 자동으로 소집되며, 전역한 해를 제외하고 3년이 지나면 면제로 전환될 수 있다”는 설명을 들었습니다.이 내용이 실제로 맞는지 궁금합니다.또한 제 상황 기준으로(2023년 제외 → 2024년 1년차, 2025년 2년차, 2026년 3년차)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.일정 기간 경과 시 군필로 인정되는지군면제(병역의무 없음)로 전환되는지공무원 또는 대학 직원 지원 시 ‘군필 또는 면제’ 조건에 해당하는지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.※ 병적사항2022.12.12 현역 입영2023.10.20 현역부적격 판정 → 보충역 편입병무청 기준으로 정확히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.

병역법상으로는 복무 중인 사람과 아직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"미필"로 분류되어 있습니다.

따라서 질문 내용 상 2027년 1월 1일에 사회복무요원 장기 대기 사유로 전시 근로역 처분이 된다고 하면 그때 "군필" 이 됩니다.

꼭 의무 복무 기간 다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복무하신 것도 어쨌든 병역 의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군필로 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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